재판이혼이란

재판이혼은 흔히 협의이혼(합의이혼)이 안될 경우에 재판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이혼이 불가능 할때, 부부 중 한쪽은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이혼하기를 거부할때 생기는 경우 이혼소송을 불가피하게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 자기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할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위와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면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

재판상의 이혼을 하기위해서는 조정신청을 먼저 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신청 없이 재판이혼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조정신청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된다면 이혼이 성립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 (부부쌍방변론 - 법원판결 -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이혼신고를 할때 필요한 서류

1.이혼신고서 1부
2.확정증명서 1부
3.혼인관계증명서 1부